[상가투자] 상가투자 시 꼭 확인해 봐야할 사항! 위법 상가가 아닌지!

안녕하세요? 똑님입니다^^

상가투자 시 입지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상가투자 시 알아야 할 공법도 꼭 알아야 합니다.

투자하려는 상가에 임대 가능한 업종이라던지

또는 내가 투자하려는 상가가 위법은 아닌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투자 시 필요한 법률 해석

허가권

유흥업종, 행정처분

학교 보건법

고시원, 모텔 관련 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권이란?

상가에서 영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영업허가도 받아야만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를 자유업과 비자유업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공간만 있으면 되는 업종을 자유업,

해당 지자체의 인허가(신고, 등록, 허가 중 하나)

를 받아야 하는 업종을 비자유업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분류를 알아야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유용합니다.

또한 해당 물건이 영업허가 말소를 당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자유업
- 완제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문구점, 의류점 등

비자유업
- 신고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당구장,
  헬스장
- 등록 업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독서실, 노래방,
  PC방
- 허가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유흥업종, 행정처분을 피하라!

상가투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유흥업종 임대입니다.

모든 유흥업종이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면 

위반한 업주에게 일정기간 같은 업종을 못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도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폐쇄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물건이 적발되고 행정처벌이 나기 전에

경매에 나올 경우 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의 공중위생과나

식품위생과에 위반 사항이 있는 지를 문의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유흥업종, 행정처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경매 입찰을 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에 허가되지 않은

업종은?

인근에 초, 중, 고등학교가 함께 있으면

학교보건법에 의해 가능하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에서 가까운 곳은 절대정화구역,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은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절대정화구역에서 불가능한 업종
도축장, 화장장,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사체처리장, 전염병원, 가축시장,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배달 다방, 퇴폐 안마 등

상대정화구역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한 업종
PC방, 당구장, 무도장,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을 제한적으로 허락하나 극히 드물긴 함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으로부터 50 m 이내,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 m 이내입니다.

 

 

고시원과 모텔 관련 법

상가 투자자들의 목적은 상가를 매입해서 매달

안정적인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에 적합한 물건이 고시원과 모텔입니다.

고시원과 모텔을 경매를 통해 물건을

낙찰받으려면

그전에 해당 법규를 위반한 물건은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원
- 동일 건물 내
  면적 500㎡ 이상 1,000㎡ 이내
- 취사 불가, 욕실 가능
  (건축물대장 인터넷 민원 24에서 열람 가능)

모텔
- 상가의 경우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업종으로만 용도를 허락
- 주택 주면에 허가가 나기 어려움
- 허가에 대한 위반사항을 구청 공중위생과에
  문의

 

 

※ 참고: 나는 집 대신 상가에 투자한다- 옥탑방보보스 김종률 지음

 

 

상가 투자는 경매로 하는 것이 유리하죠.

아래 링크에서 그 이유와 경매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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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터디] 부동산 공부는 경매 공부로! 경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스터디] 상가 투자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아요!